강제추행초범 법률적 상담으로

준강제추행/준강간 강제추행초범 법률적 상담으로 법무법인 담솔 2018. 5. 19.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어 추행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를 시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추행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와 동시에 폭행이 이루어 진다며 무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습추행이라 명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또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초범일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 처분일 때 간혹 가다 강제추행죄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수사에만 잘 협조할 경우 자신의 부당함이 어느 정도 밝혀 지리라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