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 가정폭력 재판이혼에 법무법인 담솔 2018. 7. 13.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맹세한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등 무력 행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경우 같은 생활 공간 안에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대피 수단을 강구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 제 840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김필중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도 폭언, 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폭행이 재판상 이혼 대상이자 위자료청구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판이한 판결을 받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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