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 문제시

재산분할/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 문제시 법무법인 담솔 2018. 6. 2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혼사유 중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 혼인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6가지의 혼인해소 사유가 있는데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에 의한 부당대우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폭언 및 욕설 등을 더해 혼인지속이 어려운 사유임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이혼에서 흔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폭력이란 거의 일상생활과 같은 것이죠. 그 결과 폭행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증할 증거는 반드시 남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진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