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이 맞는다면 이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또한 부부 사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혼 시 자식을 양육할 자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미지급 등 내용을 협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상황에 양육에 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친권이 제한됩니다.
양육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거소의 지정 및 징계, 자의 인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라면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 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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