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효도 유의하여 살피셔야 하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하오니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꼭 유념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으면 다른 행위자는 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액수 산정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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