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무처리 논란: 판례와 실무 포인트

안녕하세요. 세무처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한다는 예규를 발표했지만, 이후 2023년 서울행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이 예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은 기재부 예규를 따르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 불산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요 ~ 고용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0% 3.40% 3.60% 3.60%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