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 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국토부 보도자료 (25.05.28)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개월간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 편법증여, 대출자금유용, 계약일 거짓신고등 위법이 의심되는 136건의 거래를 적발 하였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적발 관계기관 처벌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국세청 탈세 분석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관할지자체 취득가액의 이하 과태료 대출규정 위반대출용도 외 유용 등 15건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회수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 관세청 1년 이하 징역억원 이하 벌금 위법 의심행위 중에서는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사전에 세무사와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