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벽 분석! (농어촌주택/고향주택 편)

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아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농어촌 주택 3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소득세법상 제 19조 [사업소득] 1항 12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고주택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되기때문에 주택수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