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요청했으나 복직 거부나 불리한 배치가 이뤄지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복직 의무를 명확히 부과합니다. 법적으로는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전과 다르게 배치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의 전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의 판단은 직급·직책·권한·책임·업무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평가될 때를 의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임금 삭감, 승진 누락, 부당한 평가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복직 거부 시 대처 절차는 3단계로 체계화됩니다. 1단계로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직 의사를 내용증명,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고, 복직 거부 사실이나 구두 통보도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복직은 되었으나 불리한 전직이 이뤄졌다면 해당 직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2단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복직 거부는 실질적 해고로 간주되므로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직 복직 및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3단계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진정·고소를 진행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대리 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단순한 직무 상실을 넘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체크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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