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응장애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잘 맞고 잘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함에 있어 상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응대하고 좀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은 이 피로를 좀더 짙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적응장애 공무원 요양신청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시에서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1989년에 임용되어 서기관까지 승진하였으나 시장이 취임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피로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대기 발령을 냈으며 A씨가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는 부하직원 감독 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경징계를 요청하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