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양측 귀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큰 소음이 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수록 소음에 둔감해집니다.

그만큼 청력 감소도 더 빠르게 오는데요. 업무로 인해 청력이 퇴화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청력 퇴화의 원인이 명백히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청력을 검사할 때 그 결과가 신뢰성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한 분께서 난청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채탄 보조를 하며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80데시벨 이상인 내외전공을 하며 약 30년간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02년, 양쪽 귀에 청각장애가 생겼단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청구는 거절당했습니다. A씨의 진찰 결과를신뢰하기 어렵고, 연속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