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산재보험 적용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노동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산재 보험 가입은 가능한지도 의문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외파견을 나가신 분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에 외국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라크에서 근무 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에 유족들은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외국 파견 근무자로써, 국내법이 이라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다시 업무상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해외출장 파견, 산재보험 가능할까 해외출장도, 해외파견도 산재보험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