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받은 사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워놓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인 법으로 많이 오인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대비를 했다면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안전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웠다고 판단되어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에 수원지검에서는 매일유업 대표이사,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안전관리자, 작업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2022년에 발생한 사고로, 근무 직원인 A씨가 커피발효파트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신고를 받아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안전관리책임자와 대표 등을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