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3일, 용접공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4대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출근 첫날,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던 분이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분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기계장치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용접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입사를 한지 3일, A씨는 동료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아 퇴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근을 하던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