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처리는?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라면 작업 전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방호 장치를 갖춰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견 이주노동자 산재 사건과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에서 파견 형태로 제조업체에 투입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안전교육 없이 위험 작업을 수행하다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사출성형기 작업 중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주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서 직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