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시간 미달 과로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과로산재는 산업재해 중에 상당히 적은 분포도를 차지할만큼 신청 비중이 낮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만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업무 시간이 적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 불승인 처분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사건들은 산재소송까지 가면 승인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재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에 미달하였으나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로산재 상당 수 신청조차 못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엄두도 못 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할 때에도 평소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하거나 그냥 운이 안좋아서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