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같은 세무대리인에게 계산을 부탁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퇴직금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성과급이란 성과급은 객관적 성과 기준대비 실제 성과정도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것과 회사 성과에 특별히 기여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포상 성과의 부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근무시간을 기초로 설계된 것이라면 성과급은 근무의 결과물인 성과를 기초로 설계된 것입니다. 평균 임금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쟁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가 입니다. 대법원은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