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아홉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취운전자가 대낮에 벌인 사고였습니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법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기준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스쿨존내 사고발생시 형사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 및 처벌수위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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