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도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도산절차로 인해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되고,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임대인 법인파산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파산하게 되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임대인이 법인형태로 되어 있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임차인은 법인 대표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멸하면 그대로 채무도 소멸하게 되고, 대표이사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파산재단을 처분할 때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