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금 환부 가능성 광주변호사

회사자금 2000여억원을 횡령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자금담당 A씨,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던 라임펀드사태의 피해규모는 1조원대가 넘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범죄수익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재산범죄는 상당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외 범죄수익에 대한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비슷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겁니다. 범인이 잡혔으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범죄수익 몰수, 추징의 차이와 피해금 환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될까?

경찰청에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있어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알게 된 범죄수익을 모조리 찾아냅니다. 찾아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압류같은 '보전신청'을 해둡니다.

보전신청에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몰수보전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