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거래 80억 건 추적? 30억짜리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과세 실효성 팩트체크

최근 국세청이 무려 80억 건에 달하는 코인거래 추적을 예고하며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조세 행정 시스템에 편입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핵심은 이를 위해 조달청에 공고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코인 투자자들의 모든 내역을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과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실무진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정체가 뭘까?

출처: 나라장터 공개된 사업 공고에 따르면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은 약 29.9억 원(약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구축 기간은 240일입니다. 즉, 8개월 만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의 코인 거래 80억 건을 추적하는 전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 30억짜리 전산망..기술적 한계는 없을까?

Web3 생태계나 IT IT 인프라 구축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