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 앱 토스(Toss)에서 엄청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100엔당 900원대인 엔화 환율이 앱 내에서 일시적으로 470원대로 적용되어 이른바 반값 환전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소문이 퍼지며 많은 유저들이 몰려 엄청난 환차익을 얻었다는 인증글이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Web3 씬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빗썸 오늘은 이런 금융/Web3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 시 유저가 얻은 수익을 법적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 그 뉘앙스와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토스 엔화 환전 오류..법적으로 토해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님을 유저가 인지하고도 악용했다면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토스 같은 대형 플랫폼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