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세 번째 세금 중심으로 방향 전환되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은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세금, 대출, 규제지역을 함께 조정하는 세 번째 부동산대책 패키지를 검토 중입니다.

마군 정부가 다시 규제 테이블을 연 이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이 잇따랐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으며,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단기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금융 규제 강화, 세제 조정, 규제지역 재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형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흐름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잠그는 시기”로의 전환입니다. DSR 35% 하향,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