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방법/의료중재원의 업무처리 절차 분쟁조정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의료인이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 또는 의료인이 인정을 해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같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7일 이내에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구제방법 1.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합의를 할 수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