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2년 결격기간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한번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10년 전 한 번의 전력이 있는 가운데, 다시 또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과거의 전력이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을까요?

일단 앞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을 말하며, 다들 아시는 대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래전의 과거 전력이 처분에 있어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제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0년전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2년 결격기간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