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77%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초범에 한정된 해석이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어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판단되면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그 기간은 무려 2년이다. 따라서 두번째 적발부터는 정지도 2년, 취소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는 현실이 작용한다. 이처럼 수치가 낮아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조사 시 과거전력이 확인되면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생업과 운전이 묶여 있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된다.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 수치 0.077%일 때 두번째, 세번째 적발이라면 구제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의신청으로, 생업과 밀접한 직종이거나 운전이 필수인 경우를 포함해 신청 가능성이 있다. 신청서 작성과 기재 내용 입증 자료의 준비가 중요하다. 둘째 행정심판으로, 생계형이 아니어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서 작성과 입증서류의 정성이 필요하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결정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결격기간 없이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며, 과거전력이 있다면 취소 기간이 더 길어지는 만큼 고통도 배가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재발 방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 행정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형자료 작성,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마련해 벌금 등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노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때 준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음주운전 수치 0.077%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로써 마무리된다. 전문 조력이 필요한 분은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