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음주운전 0.127% 수치 면허취소 막막하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정말 잠깐 운전했어요. 2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집 앞 골목, 주차선이 어긋나 있어 차를 바로 세우려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고,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잠깐 이동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짧은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동거리가 20m에 불과하더라도 음주운전 0.127% 수치라면 면허취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의 사정과 달리, 법은 냉정하게 수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입니다.

“이동거리가 짧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처분이 나오나요” 막막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20m라는 거리, 체감상으로는 두세 번 차를 밀면 끝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한번 봐줄 수 있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