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에서 학교폭력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를 돕고 있는 E&F행정사사무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현황을 설명한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소집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 요청, 학교의 장 요청,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신고·보고받은 사실,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신고·보고 여부, 그 밖의 위원장 필요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사례로 피해학생 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의뢰받은 의견서를 작성한 내용을 소개한다. 다수의 학교가 연관된 사안으로 중대성에 비해 초기에 내려진 조치가 비교적 경했다는 판단이 있었고, 피해학생 측 부모가 대구시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사례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해 시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도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전문 지식 없이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에 회의록 입수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 바로잡기, 입증 자료 보강, 의견서 작성 및 재심 참석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한다.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폭력과 함께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E&F행정사사무소는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재심 의뢰에 따른 탄원서 및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상담과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의는 010.2506.6230으로 제시되며, 해당 지역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