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사무소)음식점 영업정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앤에프행정사사 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주변 에 가끔 영업정지 안내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음식점의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책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다보면 정말 난 처할때가 많습니다.

신분을 확인 해야 할지 어떨지 업주 입장에서 고민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리다고 판단해서 민증검사를 했는데 20대중반을 훌쩍 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마음먹고 속이 려고 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되면 업주만 손해보는 현실도 빨리 개선되어 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 니다. 업주의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식 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 조사와 함께 행 정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 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편 하고 이해관계를 판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