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명시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01.24현재 최신의 법령을 검토하였고 아래 본문의 내용중 달라진 사항은 없음을 확인)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2024.01.23시행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3.12.26시행 -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2021.03.31시행 2. 용어정리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