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법령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등에서 1년에 대한 정확한 날짜 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법령 시행일 법령의 경우 공포일이 있고 통상 공포일이 시행일입니다.
별도의 날짜가 지정되면 그 날짜를 따르면 되는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 경우 좀 모호합니다. 만약 2024.01.16.에 공포하고 1년 경과한 날 시행이라면 시행일은 - 하루를 뺀 2025.01.15.
인지 - 정확히 그 날짜의 1년 뒤인 2025.01.16. 인지 - 하루를 더한 2025.01.17.
인지 법제처 답변을 적용하면 하루를 더한 2025.01.17.입니다. 출처 : 법률 시행일을 계산해주는 기능 추가 요청 < 법제처 2.
유효일, 사용기한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일 경우 사용기한은 다음 연도이고 제조일에서 하루를 뺀 날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제조일 포함하여 365일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고, 오래전에 의료기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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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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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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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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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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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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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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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시행일
원문 링크 : 유효일, 사용기한, 시행일 등에 대한 날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