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선별급여의 개요, 평가기준, 실시기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별급여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1.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 용어설명 보험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보조기기, 건강검진 비용 등을 총칭하는 개념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현금급여 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액,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급여 (급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지급, 수술 등)를 제공하고, 요양기관은 그 대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것.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 선별급여도 요양급여에 포함 요양급여행위, 약제(의약품), 치료재료(의약품을 제외한 의료용품, 공산품, 의약외품, 인체조직 등)로 구분.
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
원문 링크 : 선별급여 설명 및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