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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관련규정 검색방법

 국내 의료기기 관련규정 검색방법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의료관련 법령, 고시, 기타 규정들과 가이드라인, 해설서등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

법제처 사이트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창의 주제를 현행법령으로 하고 의료기기를 입력하면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의 주제를 행정규칙으로 하고 의료기기를 입력하면 관련 식약처 고시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나 고시명칭을 정확히 입력하면 바로 찾을수 있고 해당하는 관련 규정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의료기기,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 등으로 검색합니다. 이후 요령이 생기면 본인의 입맞에 맞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2.

식약처 사이트 1) 법령 및 고시 식약처 메뉴의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클릭하면 상기의 법제처로 화면이 바뀌며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 메뉴의 법령/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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