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2두 64143] 비거주자 상속인의 세금 문제

아래 내용은 판례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인 부분에 대하여 오류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사건 배경 피상속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16년에 사망한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예금 74만 4,000원과 미국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

주요 사실 및 상황 국세청은 2018년 피상속인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피상속인이 생전 사망 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 부과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로, 사망 당시 국내 예금과 미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