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을 나눠서 양도했는데, 조세회피일까요?

조심 2024광5288 (2025.02.27) 사건 개요 요약 (Fact Summary) 일자 거래 내용 2019.01.11. A가 토지 50%를 교회에 증여 2019.05.28.

A가 나머지 50%를 법인 B에게 양도 2019.05.28. 교회도 보유 지분 50%를 법인 B에게 양도 2019.06.03.

교회는 매각대금을 A의 세금 대납, A에게 현금 반환 등으로 처리 주요 쟁점 및 세무법인 이화의 시각 구분 쟁점 세무법인 이화의 실무 코멘트 1. 실질과세 원칙 과세관청은 A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교회를 끼워 넣은 간접양도라 주장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나, 본 사건은 A와 교회의 거래가 시간상, 법률상 구분되며 자금 흐름을 통한 고의적 조세회피 입증이 미비함 2.

조세회피 입증책임 과세관청은 A가 처음부터 전체를 회사에 팔 의도였다고 주장 조세회피 판단은 항상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 명백한 합의나 공모 정황이 없는 한, 독립거래로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