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현장에선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 수습직원의 4가지 제안

1. 투자자 보호,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습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 이번 조별과제를 통해 리츠 시장의 구조와 감독제도 전반을 공부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공시 지연, 정보 비대칭, 피해 대응 미흡 등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형식적인 제재보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현실과 맞닿아야 합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제약만 커집니다.

현재 리츠 관련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나 제재의 실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특히 ‘이행강제금’ 신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법 목적 조항에 ‘투자자 보호’를 명시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