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건 무혐의 처분 해결 사례

횡령 무혐의 처분 결정서 피의자는 주식회사 A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업무관련서류 등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첫 경찰조사에 동석하는 것부터 피의자를 위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관련서류 등은 고소인 개인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과 현재 피의자는 A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물건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