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상습음주운전 해결 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디딤 HONG&JU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