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 사망 패륜범죄, 법원 '존속폭행치사 무죄' 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술에 취한 아들과 아버지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수사기관은 아들 A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몇몇 분들은 "패륜범죄 어떻게 무죄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판단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작동 때문에 발생한 부자 다툼 피고인, 즉 아들 A씨는 70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집이 덥다"며 에어컨을 켜려 했고, 이에 잠에서 깬 아버지는 전기세 걱정에 A씨를 말렸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랑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