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 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시흥, 광명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검찰청과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형법,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性)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들의 경우, 높은 수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또다시 유사한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초범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직장 내에서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죠. 또한 법원은 성범죄 재범에 대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제재,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