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공갈 및 사건 해결 사례

공갈 및 강요 무혐의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A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A아파트 정보라는 카페에 게시한 뒤 이 글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공갈 및 강요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수사기관에 수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내용은 피의자가 A아파트 정보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거나,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어 강요 내지 공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