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기록 삭제는 언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로펌 '디딤' 입니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거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이 받거나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일반인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될 확률은 사건 발생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찰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 즉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피의자로 기소되는 경우는 전체 범죄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건의 심각성, 증거의 유무, 피의자의 범죄 경력 등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는 건 앞서 설명드렸기에 알고 계실 텐데요.

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부르는데요.

검사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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