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공소기각 판결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료상담 먼저 이번 #교통인피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통인피사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최우선으로 피고인이 피해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원문 링크 : 교통인피사고 해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