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 선고유예 전과, 기록 남는다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지만 특별히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편의점에서 2만 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가 걸렸습니다.

이에 점주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후 경찰은 A씨를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물품 값을 바로 변상한 뒤 피해 점주에게 사과했다면, 특히 A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검찰은 A씨가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