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처벌 벌금 200만원→2심 '무죄' 이유는?

officestock, 출처 Unsplash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건 1995년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땅을 사려는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떼돈을 벌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또는 내지 않고자 하는 탈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계약 관행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방법으로 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