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해 구속된 아빠 사연은?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투자 자산 등 각자의 기여도와 재산의 형태에 따라 50:50 또는 30:70 등으로 분할하죠.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금전적 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자가 결정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죠.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 이전인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용을 미지급한 부 또는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