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해결 사례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써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의자를 저지하자 즉시 간음시도를 멈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많았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열심히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