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로펌은 안산법원과 검찰청 정문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맞은편에 위치한지 벌써 10년을 넘겼습니다. 괜히 지역법률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죠. 365일 의뢰인들의 사건이 성공사례로 불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지청변호사 일동이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 즉 2024년 12월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 낸 로펌의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납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금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었죠.
조세범처벌법이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고, 고의로 세금을 속이거나 회피하려는 경우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과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탈세 행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를 방해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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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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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검찰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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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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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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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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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불기소
원문 링크 : 안산지청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불기소' 처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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