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운전자폭행 항소사건 해결 사례

검사항소기각 판결문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도 부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하였고, 특히 제1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심의 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