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몰래 칠 경우, 금전적 피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특히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액수,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 또한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재범이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릴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 사례는 시흥절도죄변호사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
